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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등기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등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 이름으로 대위등기된 경우 그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 입니다. ■ 채권자의 대위 신청.......
blog.naver.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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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등기사항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대법원 2025. 2. 13.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blog.naver.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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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 첫 판례다. 대법원 민사1부는 4월 24일 건물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log.naver.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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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확인 필요' 주의사항 등기
대법원 ‘신탁재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확인 필요’ 주의사항을 등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 기존 신탁등기 부동산에도 일괄 적용 1
blog.naver.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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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하는 법
수원 팔달구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아파트의 셀프 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예상 비용 1. 셀프 등기 절차 등기 준비 서류 확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등기소 방문 및.......
blog.naver.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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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편성과 등기기록 구성 명칭내용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자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등기부는 등기 대상 목적물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blog.naver.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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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은]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출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
대법원 2022. 6. 30.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blog.naver.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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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출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
대법원 2022. 6. 30.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blog.naver.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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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은]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대법원 2015. 7. 9. 2015다20236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147]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blog.naver.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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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셀프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출력방법, 부동산, 아파트,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셀프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등기 관련 업무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
blog.naver.com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