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속보] 특검, 尹 선거법 2심서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
- [종합] 김건희 특검, '선거법 위반' 尹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27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
- '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첫 항소심… "명함 동봉 경위" 집중 심리 예정 명절 선물을 배포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 설·추석 명절을
- 선거법 위반 민주 정준호, 1심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 선거법 위반 민주 정준호, 1심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종합)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기자 =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은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1심 당선무효형' 정준호 의원 "공소시효 등 다툼 여지…항소"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 주민에 감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구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전남광주 고흥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 A 의원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안민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 ‘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에게 명절 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