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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13 (목) 노동계 현안 ① [성명] 대통령의 반복된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 행위 [주요내용]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조법상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명확히
- 울산시내버스 임금교섭 난항 8월 28일 금요일 전면 파업 예고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 따르면 울산버스노조는 8월 12일 수요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부산버스노조와 인천버스노조도 이날 조정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한화오션 웰리브 하청, 파업 준비 이들은 한화오션에 교섭에 나설지 쟁의행위를 마주할 지 결정하라면서 경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단체교섭인가 파업.......
- 대통령의 말은 지시인가, 독백인가?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기업 투자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명확한 기준을 주문했다.
- [사설] 法·令 근거 없이 노동부 멋대로 정한 노봉법 쟁의 기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 정부는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설명 내용 □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 경영성과급 등이 새로운 노사간 교섭 이슈로 부각되어, ㅇ 노동쟁의 대상 관련 산업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 2026. 08. 05. (수) 중요뉴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804_0003736050 ② N% 성과급-기업 투자… 노동쟁의
-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김 장관은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와 관련해선 법상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성과급이 대법원 판례상 임금과 같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섭 의제에 올릴 수 없다고 하고.......
- '호남 반도체' 교섭하자는 삼성전자 노조에…이 대통령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삼성전자 노조와 정부 사이의 기싸움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냐"며, 경영권 매각이나 상속까지 노조가 간섭하게.......
- 기업하기 불가능한 나라 그러나 세부 운용 지침 없음. 3차 상법개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 - 모호한 조항 :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 근로자 손해배상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