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승원 치료제 청탁 의혹' 등장한 판사 "현재 밝힐 입장 없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로비 의혹'에 거론된 현직 부장판사가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우리 법원 소속 법관 관련 이슈에 대해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 해당 법관을 대신해 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 與 “법원행정처 집행업무만 하게 강등”… 손봉기 제청 반려도 요청 .●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 與 “법원행정처 폐지해야”…靑은 대법관 제청 재요구 검토 .● 與 법사위 “법원행정처 폐지·조희대 탄핵해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 행정 사무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강등해 집행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당 지도부는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 통과된 형소법, 숙의과정 어땠나…회의록 9건 전부 읽어보니 김승원 소위원장은 남은 위원들만으로 축조심사(조문을 하나씩 읽는 절차)를 이어간 끝에 오후 11시 12분 대안을 의결했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법문에 반영한 '기술적 숙의'는 확인됐다.
← 이전
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