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사진계의 숙원이었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진 창작 활동 지원, 활성, 촉진, 국제교류를 통한 사진 예술 및 사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blog.naver.com · 2026.05.27
-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 국토교통부(’26.04.23)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4.23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지역의사선발전형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증원이라는 (화)) 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토대로 지역의사제도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해 정리.......
blog.naver.com · 2026.01.31
-
어기구 의원, “「필수농자재법」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체계 첫발”
의원, “「필수농자재법」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체계 첫발” 22대 총선·21대 대선 민주당 핵심 공약 이행 비료·사료·면세유·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국가·지자체 지원 어 의원, “농업생산비 폭등 대응, 국가책임 원칙 세운 역사적 전환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blog.naver.com · 2025.11.27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 인구감소 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안
□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는 `25.11.30.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blog.naver.com · 2025.12.01
-
지역의사제는 위헌?, 지역필수의사제, 직업선택의 자유, 공중보건의, 군법무관 의무복무제도, 지역의사법(26.2.24.시행),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2027학년도 시행
공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2026년 2월 24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12.1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강선우 의원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이수진 의원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blog.naver.com · 2025.09.26
-
산업단지 재생e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27일 통과
왕진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산업단지에서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높이고 있고 기업들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RE100 흐름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12월 27일 국회
blog.naver.com · 2025.01.15
-
재난적의료비 지원 법안통과 내년1월시행
안녕하세요~ 날마다 설레이는 설레임 입니다^^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지원 어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어요~ 그렇게되면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건데요.
blog.naver.com · 2017.12.30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을 백무현_4대 개혁 추진과제 및 여수 10대 발전 공약
국회의원특권 최소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바로 서는 국회 4. 여수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낙포항정비 이순 대교 국가관리 묘도 봄 꽃 관광지 조성 여수산단 국세 일부 지방교부금 전환(최대 1% 지원) 중소기업 하도급 공정화 법률 개정 2.
blog.naver.com · 2016.04.05
-
내년 6월부터 해외진출 의료기관 정부 지원
내년 6월부터 해외진출 의료기관 정부 지원 국제의료지원법 공포,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의료지원법)'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돼, 내년 6월 23일 시행된다.
blog.naver.com · 201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