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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인천 강화군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전국 지방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강화군의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정립할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참여는 앞서 26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 셧다운제는 폐지됐는데 '부모 인증'은 그대로... 게임법 개정안 국회서 지연 여야가 전체이용가 게임의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없애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국회 소위원회 심사 절차를 둘러싼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 자살위험자 구조하다 사상·손해 발생해도 민형사상 책임 감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3개월 동결 논란에…정은경 “하위 45%,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정 장관은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 쏟아지는 AI 입법에... 정부, 일관된 '입법 틀' 마련 인공지능(AI)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발의가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보다 월평균 4.7배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로 엇갈릴 수 있는 AI 입법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했다.
- 안민석, 검은 옷 입고 국회 앞 집회 참석…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들과 함께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운영에 이어 국회 입법 토론회까지 추진하면서 현장의 요구를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 해외 게임사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국내대리인' 책임 세진다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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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줬더니 학생이 고소"…교원 2만 명 "교육활동 보호하라" 집회
교총·교사노조·전교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 교원들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오늘(9일)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 서영교 "내란범에 거액 영치금 맞나"…'한도제한'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영치금 보관금 한도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서 의원은 어제(27일)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 원으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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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권 전담 변호사 태부족…시도교육청 16곳중 7곳 1명뿐
변호사 혼자 넘치는 교권 침해 법률 지원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장학사나 퇴직한 교원이 법률 상담을 맡고 있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