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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근데 제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변호사들이라든지 현직의 율사들이 이 지금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출했고 오늘 그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
, 검찰 보완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안 들면 직무 배제,
교체
, 징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www.nocutnews.co.kr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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