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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위원회 만들어 대북송금 수사 등 7건 조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했다. 검찰미래위는 장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놔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아니,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 [사건추적] 인천 '훼손시신' 발견 엿새째…"아이 이름 00, 마트 직원 소행" 괴담도 ▶ 인터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DNA 검사를 하면. 그렇죠? 【 기자 】 이제 수사 부분인데요.
- '전과 20여 건'…집행유예 기간에도 버젓이 자문위원 활동 …회삿돈 수십억 횡령 수사 ⑥[단독]욕설·갑질에 임금체불…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민낯 ⑦[단독]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전세 광고…추가피해 우려 ⑧[단독]부당해고에 숙소 무단침입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교수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요건에 따라 위촉된다.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그 형사소송법에 공소 기각 요건이 더 늘어난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심각한 수사 위법 수사 들어갔잖아요. 지금 경찰들 이 수사 너무 과중한 짐이 지어지니까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 수사기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중해져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버텼단
- 모스탄도 집결…'봉쇄 집회' 휩쓴 부정선거론에 자중지란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10일 오후 7시쯤 서울 송파구 장미공원 인근 행사장에서 '6·3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혁신 측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탄 교수 일행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민경욱 전 의원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 박지원 "송영길과 통화, 李에게 단일화 구상 밝힌 듯"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광주, 전남의 교수 107분이 송영길, 지금 전당대회 시작도 안 했는데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 단,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에 주는 것이 괜찮다. 어차피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수사는 경찰이 하거든요.
- "전대 컷오프, 팀정청래 약진? 결집 효과일 뿐" 만약에 정확히 안 밝히면 이거 수사 의뢰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 이거 어떻게 번질까요? ◇ 박재홍> 신천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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