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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사1소위 주재…국힘 "이해충돌" 반발
김승원 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www.newsis.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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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시행 석달 앞으로…법조계·학계, 수사 공백·중복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법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10월 공소청법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
www.newspim.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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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수사·기소 중지 사건' 처리 기준 일선청에 전파
공소청법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검찰이 개시·수사 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 명시됐다. 이후 제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www.newsis.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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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진=백주아 기자)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
www.edaily.co.kr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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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법부를 정쟁 한복판 끌어들여” vs 野 “사퇴압박이 사법독립 훼손”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섰다.법사위는 이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소청법 개정안
www.donga.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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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두고 여야 설전…"조희대, 사법부 정쟁 한가운데로 몰아" vs "與가 몰아넣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
www.newsis.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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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청문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는 이어 법안 부칙을 통해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일부
www.newsis.com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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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공소청 출범시 해임 부당"…헌법소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임기가 있는 검사를 공소청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법 부칙은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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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 전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www.newspim.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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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검사 직접 보완수사 허용
]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 공소청법
www.newspim.com ·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