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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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및 재항고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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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전문성·책임성 제고 가속화... 2차 전문성제고 혁신TF 개최
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blog.naver.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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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검찰 권한 복원 아닌 피해자 보호"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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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단적 운영 횡포는 민주화아니지
전체 4건→22대 전반기만 39건 대법관 증원법·공소청법도 속전속결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실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어기고 특검법과 공소청법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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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진짜일까? 2026년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쟁점 총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공포에 따른 대한민국 사법 대전환이 예고되면서, 요즘 많은 분들 사이에서 검찰청 폐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blog.naver.com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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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Jun 08, 2026.
김상수 22분 ·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
blog.naver.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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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폐지] 공소청, 중수청 신설 -The Epochtimes
03월 21일 원문바로가기 https://www.epochtimes.kr/2026/03/743024.html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
blog.naver.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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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26.04.29.)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통과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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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검찰 독식 끝내자… ‘보완수사’ 미련은 개혁 후퇴,20일 민주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오는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안에 이견이 있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권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20일 민주당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blog.naver.com ·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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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검찰청 사라진다...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법' 원안 의결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모두 10월 2일 시행된다.
blog.naver.com ·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