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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명예훼손 고소사건
가. 사실관계 농아인 A는 농아인 B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농아인이라는 특성상 수화로 모든 욕설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수화 역시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수화를 이용한 욕설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는 선례가 없었기에
blog.naver.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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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부품회사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사건
가. 사실관계 컴퓨터 부품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나와(온라인 판매샵)후기란에 작성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게시하는 등 구체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 나. 해결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피의자와 형사합의과정을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개설
blog.naver.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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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음란물 유포 고소사건
가. 사실관계 이른바 '지인합사'라는 이름으로, 지인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형사고소해달라는 의뢰. 피의자는 외국계 SNS인 "텀블러"를 이용하였기에 일반적인 기법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 나. 해결 담당수사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피의자
blog.naver.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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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
가. 사실관계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D는 집요한 스토커로 인하여 방송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해당 스토커는 자신이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명예훼손, 모욕행위를 이어갔고 피의자는 오히려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작성할 정도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나. 해결 이
blog.naver.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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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
가. 사실관계 "C가 탈세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이트 판"에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을 발단으로, "네이트판"의 이용자들이 밴드를 개설(네이버 밴드는 일본계 회사이므로 영장발부 등에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이트 판에서 계속하여 명예훼손 행위가 이어져 가며 사건이 계속
blog.naver.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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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터넷 BJ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사건
가. 사실관계 여성 인터넷방송 BJ Y씨는, 방송에서 반복되는 성희롱, 성적 내용을 주제로 한 모욕행위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모욕행위등 전반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해결 모욕행위자 전원을
blog.naver.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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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법률상담 - 불기소 처분의 열람등사 판결사례 [법무법인소원]
포스팅을 보시고, 행정사건 & 행정소송 & 고소사건 & 열람등사 & 불기소처분 등에 법률상담 이나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소원에 문의 주세요
blog.naver.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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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란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각종 고소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기죄인 걸 알 수 있다.
blog.naver.com ·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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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고소사건' 경찰 수사…"피해여성 금주 접촉"
'김흥국 성폭행 고소사건' 경찰 수사…"피해여성 금주 접촉"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가수 김흥국(59)씨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blog.naver.com ·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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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3 박유천 누명 벗었다..모두 무혐의 최종 종결
고소사건 모두 ‘무혐의’ 박유천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3일 박유천에게 제기된 4건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blog.naver.com · 2017.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