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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사는 곳'…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짠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다. 투기성 토지 과세는 강화…지방 이전·주택 특례는 유지비사업용 토지 과세도 강화된다.
- '1억 내고 5억 전세' 막히나…李 지목 '전세대출 규제' 방향은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강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에서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가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규제 시행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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