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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조수석에 탄 손님이 안전띠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10% 제한된 90%만 인정된 판결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62040
blog.naver.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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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중국 수영 선수 도핑검사절차 선수의 권리범위에 관한 문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252
blog.naver.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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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함, 피의자 구속영장신청사실 변호인에게 알려야 함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54860&kind=AF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blog.naver.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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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혐의 무죄의 경우에도 형사비용 보상 가능하다는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54790&kind=AA01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blog.naver.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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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54481&kind=AA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blog.naver.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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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상가권리금.임대차 5년지나도 권리금보호
[대법원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건없어도, 임차인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원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53091&kind=AA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blog.naver.com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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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주거침입죄, 아파트주거침입,
아파트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침입 안돼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52906&kind=AA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log.naver.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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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보 변호사]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50351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blog.naver.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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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보 변호사]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150069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SNS에 허위사실을 올려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blog.naver.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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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과실일까요?
(자료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088&page=6)
blog.naver.com ·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