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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궁 빠질 뻔…업주 성폭행·강도짓 50대 17년 만에 중형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검거 직후 A씨가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DNA)를 새롭게 등록하면서 2009년 범행 당시 확보한 용의 남성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그 사
- 역주행에 충돌사고 낸 '마약 난폭운전' 무죄 만든 경찰의 실수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소변이 A씨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사 자료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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