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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임관 충족률 78%, 부사관은 계획의 절반… 초급간부 '양성 절벽'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학군장교(ROTC) 임관 충족률이 4년 연속 떨어져 올해 78%를 기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
- [2026 국감] 김위상 "배달업 산재 4년 새 58% 급증…보호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4년 새 약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 연도별로는 2022년 6...
- [2026 국감] 법제처장 "연임 개헌, 李대통령에 적용 안 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자리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장종태 "청약통장 7.9조 줄었는데…HUG, 이유도 몰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가 4년 연속 순감하고 관련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4년 새 8조원 가까이 줄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입자들의 해지 원인조차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부터 신규
-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효과 '톡톡'…4년 새 이용 급증 발달장애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활동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예산 실집행률도 4년 만에 20%대에서 90%대로 뛰었다. 정부는 늘어난 수요에 맞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1인 집중 지원도 도입하며 돌봄 지원을 넓히고 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술유출 작년 33건 '4년새 3배↑'…피해액 판결반영 0건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기술유출 범죄는 늘어나는데도 피해액 산정은 깜깜이여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제출받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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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물려도’ 공무원 초과수당 부정수령 4년 연속 300명 넘어
나타났다.부정 수령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제재가 강화됐지만 부정 수령이 끊이지 않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은 1560명이다.연도별로는 2022년 313명, 2023년 391명, 2024년 382명, 2025년 328명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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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신뢰 훼손"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검찰은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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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성] 장관 후보 되자 달라진 말?…용혜인·김승원 과거 발언 재조명
“가정에 대해 대답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혜인 당시 기본소득당 의원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다…” 그리고 4년 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
- 오세훈 "TBS 정상화 반대 안 해...보도 공정성·시민 의견수렴 필요"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시정질문에서 "4년 전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지금 사실상 방송국을 문 닫게 했던 일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