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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육 속 '촉법이들' 이제 처벌 가능해진다...정부, 촉법소년 연령 '중대범죄'엔 13세 적용 정부가 살인과 성범죄,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현재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으로 분.......
- 이런 아이들 '참교육' 하자고요?…촉법소년의 진짜 얼굴 어른만큼 영악하고, 어른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더 악랄할 수 있다는 설정의 촉법소년 캐릭터들은 형사처벌 연령.......
- 최근 우리 사회 이슈 (2026.03.05 목요일) “70년 유지된 촉법소년 기준 흔들리나…‘범죄 억제’ vs ‘낙인 위험’ 격돌” 정부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로 관점 A (소년 범죄 대응 위해 연령 하향 필요) ① 범죄 현실 변화 반영 필.......
- 형사미성년자 나이 낮추기 멈춰야 그러나 중학교 1학년생의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너무 이상했다.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지만, 이는.......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가능할까? 다만 공연음란죄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
- 촉법소년 기준, 정말 바뀌는 걸까?“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논쟁 본격화” “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논쟁 본격화”… 지금 이 이슈,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닙니다. 1️⃣ 처벌 강화 필요성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가 억제력” 일부 청소년, 보호처분을 가볍게 인식 재범 반복 사례 증가 현장에서는 “구속 가능성 인식이 다르다”는 의견 2️⃣ 반대
- 청소년이 특수절도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연령 기준을 ‘형사미성년자’ 기준이라고 하며, 만 14세.......
- <뉴욕일보>국민 10명중 9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소년법, 개정으로 처벌강화 64.8%, 폐지 25.2% vs 현행유지·계도 강화 8.6%–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의견 크게 높거나 최근 부산과 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범죄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이른바 ‘소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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