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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 바꾸자.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구성되게 되어있으면, 행정부 대통령이 3인, 사법부 대법원장 3인, 입법부 여야 제1당 2인.
- 판사를 투표로 선출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건의안 [전문개정 2011.4.12] 대한민국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사법연수원 교수까지 포함한 총 원 2,918명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총 수 2,927명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선거구처럼 나누어 놓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처럼 무당으로 투표를 하게 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건의하고자 한다 임명직에서 투표로 선출로 변화로써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로써 지금 현재
- 선관위원 9명중 7명이 친여 성향… 대선도 중립성 시비 우려 상임위원은 文캠프 출신 조해주… 임명된후 與 편향 결정 많아져 야권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대선까지도 중립성 시비가 계속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5일 현재 선관위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다.
- [희망통신 156호 2019.9.2] 제371회 정기회 개회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현재 국회는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매우 어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조단 "블랙리스트 관련 시민단체 고발사건 수사 협조" kind=AA01 검찰에 사건 관계자 직접 고발 여부에 대해선 '신중 모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사건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 [스크랩]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종합) 양승태 前대법원장 추천 '온건·합리적' 평가…"김이수 다음 선임자" 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충의견 내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지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종합) 양승태 前대법원장 추천 '온건·합리적' 평가…"김이수 다음 선임자" 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충의견 내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지적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 제2차 법원적폐청산, 양승태퇴진 시민발언대(6.20) 새사회연대와 민주사법연석회의 단체들은 6월 20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법원적폐 청산·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2차 시민발언대로 거리강연을 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계,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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