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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자 채용금지·해고법' 2028년 2월까지 적용…"헌법불합치"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기업체 채용을 막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제정 약 64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청구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 법원 "헌재 심리 지연 문제있다…기록 열람·복사도 안해줘" 비판 법원이 헌법소원 결정 지연으로 4년간 멈췄던 재판을 재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4일...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법조인에 ‘헌법의 시선’ 판단 성찰 요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들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 성찰 요구…사법 변화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24일 대한변호사협회...
-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 [인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 [인사]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 〈임용〉 ▽헌법연구관보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외교부 공관장 ▽대사 △주라오스 이정협 △주체코 양동한 ▽총영사 △주첸나이 전혜란 △주로스앤젤레스
- [인사] 헌법재판소 ◇ 선임헌법연구관 ▲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 헌법연구관 임용 ▲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 헌법연구관보 임용 ▲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 wonjc6@newspim.com
-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임용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임용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 [인사]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