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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로나 특수절도’ 장애인측, 기소유예 처분 반발해 헌법소원 청구
.● “공모 인정 안 돼”… 피의자 조서 신빙성도 논란발달장애인 황모 씨(34)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씨 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평등한 수사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특수절도의 전제가 되는 공모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애초 ‘혐의
-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헌법소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을 둘러싼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소각장 건립에 반대해 온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대법원판결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헌법적 판단을 구하며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영신 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14일 오창 후기리
- "헌법소원 결론 늦어" 법원 지적한 그 사건…4년만에 헌재 선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4년 간 내놓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헌법소원 사건을 17일 선고한다.
- '투표용지 부족' 3만여명 헌법소원 각하…3달만에 모두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변호사가 3만여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제기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도태우...
- …김승원 헌법소원 대리인 '쪼개기 후원'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식약처 청탁 의혹'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 모 변호사로부터 3년간 정치후원금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차별'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명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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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가족 아니면 2명이 보조' 규정에 헌법소원 재청구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투표할 때 가족이 아니면 보조인 2명을 동반하도록 한 규정이 장애인의 선거권을...
-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헌재 정식 판단 받는다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심리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 헌재, 가짜뉴스법 헌법소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공원준 변호사가 제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제2호에 대한 위헌
-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13일 헌법소원 제출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