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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비 MUST 행정법총론 기본서 공무원 시험에 맞는 판례 수록 3. CHAPTER별 핵심정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 4. 다양한 직렬별 기출문제 및 OX문제 수록 ㅣ저자소개 백영민 교수 ㅣ 목차 PART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 [행정법 주요 이론] 피고적격_처분청, 합의제 행정청, 피고경정 국토교통부 차관)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될 수 없다[판례 1]. 나. 취지 - 취소소송의 피고는 이론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행정주체(국가, 지방단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 하지만 행정행위(처분)은 행정.......
- 심박센서 장착 갤럭시S5 의료기기서 빠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 예 고했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기기를 정의한 의료기기법 제2조와 3조 등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심박수와 맥박수 등을 표시하는 제품은 운동·레저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로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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