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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그는 "공소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0
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임 개헌
플랜B
, 공소 기각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
www.nocutnews.co.kr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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