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뉴스
- 오픈AI, 법률 특화 AI '아스트라 포 로' 공개…판례 검색 넘어 실무 지원 [지디넷코리아]오픈AI가 인공지능(AI)의 활용 영역을 변호사의 전문 업무까지 넓힌다. 판례와 법령을 찾아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검토와 법률 문서 작성 등 실제 업무 전반을 AI로 지원한다.17일(현지시간) 오픈AI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법률 업무에 특화한 AI '아스트라 포 로(
- 민주당 특위 박상용 고발장 ‘가짜 판례’ 논란…“AI가 지어냈나” 당시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서영교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을... 공 검사는 물론 당사자인 박 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
- 법원행정처 “‘공소기각’ 기준, 결국 대법 판례 통해 형성될 것”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
- '尹계엄' 반란수괴 적용 불가 근거는…"1980년 5·17 내란 판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언론브리핑에서 12·3 계엄에 반란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수사 기간 종료를 목전에
- 대법 전합, 군형법 상관모욕죄 '공연성' 의미 26년만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의미와 관련해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26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
- ‘상관모욕죄’ 26년만에 판례 변경…“‘소수 앞에서’는 처벌 못해” 취지 소수의 부하가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비난했다는 것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99년 12월 정했던 판례를 26년여 만에 바꾼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해군 함정 전탐장(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 “다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 아냐”…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2일 나왔다. 기존 판례를 2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 [단독] “착오송금 1억 압류는 부당한 횡재”… 대법 판례 뒤집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보낸 돈이 압류됐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존 법원 판단에 따르면 불가능했다.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 법적으로 수취인(송금받은 사람)의 예금채권이 된다. 따라서 수취인의 채권자가 이 돈을 압류하더라도 송금인은 강제집행을 막을 수
- "단순 공개 언행만으론 상관모욕죄 성립 안 돼"...27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
-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 변경…대법 "다수인 앞 단순 모욕 해당 안돼"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는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