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희대 "정치 간섭받지 않아야"...재제청은 침묵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온 메시지인데요. 다만 제재청 관련 입장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이흥구도 퇴임'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재제청 입장 곧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
예결위서 서면제청 공방…"대법원장의 도발"·"사법독립 훼손"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두고 각...
- 진주시장, '청와대·국회' 1인 시위…'LH 분리 등 합리적 결정' 호소 이날 조 시장은 청와대와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재검토'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흔들려선 안 돼”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
- “식물 대법원장 돼 뭐하겠나”… 與, ‘조희대 탄핵’ 압박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특정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을 문제 삼는 여권은 24일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 선 공세를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후 다른 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
-
[뉴스1번지]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추석 민심 최대 화두?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부터,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전면전, 그리고 외교안보 변수까지 현 정국의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 11일 법원의 날, 조희대 ‘대법관 제청’ 발언 내놓을까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대법원은 이달 11일 오전 11시 서울...
- '서면 제청' 논란에... 홍익표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지적하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홍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노태악 전 대법관과 퇴임을
- 청와대·대법원 간 격화하는 진실 공방… 靑, 李대통령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숙고 중”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방식이 청와대와 협의된 것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과정의 ‘협의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