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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장애인시설 학대 논란 확산... "책임자 처벌·제도개선"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특정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www.ohmynews.com · 2026.07.15
• [오마이포토] 전교조,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 학교생활규정 내 조치 근거 명시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및 쟁점교육 보호 제도 마련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온라인 혐오·허위정보 규제 법제화 ▲ 정치권·언론·고위공직자의 혐오·차별·역사왜곡 표현에 대한 책임 강화와 처벌 및 제재 규정 마련 ▲ 민주시민 www.ohmynews.com · 2026.07.07
• 檢, 1심 무죄 사건-경범죄 항소 제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사들이 무죄가 나와도 항소, 상고를 남발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또 경미한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 필요성과 고의 정도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2024년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www.donga.com · 2026.06.11
• 스토킹 범죄 사전대응…가해자가 피해자 접근만 해도 경찰 출동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스토킹처벌법)가 내년 4월 시행된다.   이밖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현장,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3
• [신간] 교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학교폭력·교권침해 해법 담아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 제도 등 현행 법률과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 한계와 개선 방향을 대응 절차, 사이버폭력 징후를 발견하는 방법, 사안 조사와 상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 갈등 조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또 처벌 zdnet.co.kr · 2026.08.15
• 이재명 대통령 "부처별 AI, 결국 통합하게 될 것" 불법 현수막 신고 창구 신설, 경찰 권력 견제 장치 마련,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제도 구축,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마약 범죄 처벌 강화, 법령 단순화, 공무상 재해를 입은 zdnet.co.kr · 2026.08.05
• "스벅 가야지" 조롱 배재고, '중징계'…2일 경기 '몰수패' 협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정위원회의 징계와 별도로 경기장 내 부적절한 응원 문화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대회 운영 규정에 '개인 또는 단체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한 경우'를 가중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01
• 아이스크림 1개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된 발달장애인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처하도록 규정돼있어 일반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즉결심판이나 훈방이 가능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www.nocutnews.co.kr · 2026.07.14
• 소년범 처벌확대, 성인범 수사제한…일관성 없는 형사법 개편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입장을 정한 가운데 촉법소년(만 10~14세) 연령은 조건부 하향하는 처벌 확대가 동시에 추진된다.  제도 폐지, 변사자 검시 주체를 검사에서 사경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 등은 실체적 진실 발견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9
•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다만 처벌 범위는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바뀌었다. 연령을 낮추는 등 처벌 강화를 논하기에 앞서 소년사법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숙의 전후 47.2%p 증가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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