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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개인 위한 법이면 실패"... '공소취소론'에 고언한 조국 공소취소 필요성 자체에는 여전히 공감하면서도,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였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李, '노웅래 무죄'에 숟가락 얹어 검찰 무력화…사법 방탄 멈추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탄의 재료로 삼는 것이 과연
- 밝은 미소 짓는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
- 공소기각 선고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
- 발언나선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
- 공소기각 선고 받은 뒤 발언하는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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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노웅래 무죄’에 숟가락 얹어 검찰 무력화…사법 방탄 멈추라”
사과한 것과 관련해 “노웅래 무죄에 숟가락 얹어 검찰 무력화 나선 이 대통령은 사법 방탄을 멈추라”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탄의 재료로 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무죄는 노
-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尹에 징역 5년 구형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 재판 출석한 尹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특검
- 尹 '체포방해' 9일 대법 결론…계엄 1년 7개월 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