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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대표의 배임행위 살펴보기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대법원19890.10.13.선고89도1012판결 등). [ 위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네이버
- 2004다 26133 전원 합의체 판결 [ 주택임대차 대지 & 건물 환가대금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 2004다 26133 전원 합의체 판결 [ 주택임대차 대지 & 건물 환가대금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 < 출처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7. 6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 [ 다음날 ] 대법원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련 [ 다음날 ] 대법원 판례 < 출처 : 한국금융연수원 &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 > ☞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 대법원 파기 환송 성공사례 : 고지윤 변호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고지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법원 사건 부호표 2020. 2. 10. 개정 > 종합법률정보 규칙) [별표]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파산합의사건 하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파산단독사건 하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하확 민사항소사건 나 면책사건
-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4-37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 [김명보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철회...효력 거슬러 올라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선고 2007도92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 부동산 경매 공부할때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모.......
- "학습지 교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댄스스포츠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 갖추면 학원 등록 받아줘야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료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