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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재의 인사이트] 조희대의 '대통령 패싱', 대선 불복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행위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독단적 제청권 행사 자제해온 역대 대법원장들 전체 내용보기
- 의견 엇갈린 대법관 1인 놓고 갈등…대면 제청 불발로 충돌까지 【 기자 】 서면 제청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수고하십니다."
- 靑, '서면제청' 조희대 비판…"초유의 일방통보" 靑, 조희대 서면 제청에 "대통령 임명권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민주당, 조희대 현안질의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 조희대 탄핵 안 하나 못 하나, 다시 따져야 할 '대선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압박 수위가 다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발단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였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놓고 협의해 온 관행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헌법·법률상 의무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 김종인 "김민석 조희대 언급, 부적절…李 추종하면 실패" 그래서 김민석 당 대표는 어제 조희대 씨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상의 삼권분립이 돼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지금 수장 아니에요.
- 김용민 "8·17 전대, 대선 교두보로 삼으면 안돼" ◆ 김용민>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과연 그렇게 판단하겠냐는 의문이 남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중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용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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