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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장치" 최근 검찰개혁 관련 후속 입법 과정에선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건송치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 대검 이어 법무부도 "경찰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날 민주당은 당론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에도 전건송치 제도 복원은 담기진 않았다.
- '7대 범죄 전건송치' 형소법 개정 속도...법조계 "사각지대·실무 혼란"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 완화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서는 범죄 유형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약자
-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법사위 격론...정성호 "전건송치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장치로
- “민주 제한적 전건송치 복원 자의적… 형사사법 시스템 서서히 붕괴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모두 검사
- 김남희 의원, '전건송치 부활' 형소법 개정안 대표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전건송치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지키면서도 부실수사와
- '보완책' 빠진 보완수사권 폐지…전건송치 부활론 부상 [앵커] 검찰청 폐지를 약 석 달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요구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다만 수사권 남용 견제 방안 같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상응하는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범여권이 발의한 형사소송
-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폐지시 전건송치 복원을”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
-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 격화…여야, 여론전에 화력 집중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각각 대국민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부작용을 막기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입법 일정에 대해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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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법안’ 與주도 의결…野 퇴장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엔 전건송치, 인신매매방지법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대해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