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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제도 개선해야"…5개 부처에 권고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 인권위, 탄핵 당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하기로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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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대국민 사과하기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관련 호소문 발표 나선 인권위 직원들[연합뉴스][연합뉴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 인권위 "사형 미집행 30년 앞둬…법·제도적 폐지 논의 본격화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현 상태를 법률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갈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세대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적 제
-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 30년 눈앞…사형제 폐지 논의 진전시켜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 성명…"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 '격오지 근무 군무원 주거 지원' 인권위 권고…국방부 "불수용"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 장관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 및 간부 등을 방문·설문 조사한 뒤 올해...
- 국방부,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공무원과 형평... 근무하는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 전장연 "구치소서 중증장애인 수용자 맨바닥 방치"… 인권위 진정 수용된 중증장애인이 욕창 방지용 에어 매트리스와 휠체어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맨바닥에서 지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중구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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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나이 제한 고용상 차별'로 고발돼…인권위 진정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최근 경력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연령과 출신학교를 제한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논란을 빚은 한화에어로스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