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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업무 절차(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인의 설립은 의료법 제4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인 소재지 관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설립허가신청서등
blog.naver.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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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및 의료기관개설 취소사유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중 하나인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사유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의료법 제51조, 제59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민법 제38조에서 관련 내용을
blog.naver.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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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설치가능 여부(의료법 제49조)
의료법인은 목적사업인 의료업 이외에 의료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 경우, 의료법 제49조 제3항에 의해 의료기관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부대사업의 신고(정관변경허가를 포함)를 해야 하며, 만일, 법인 정관에 부대사업 운영의 근거조항이
blog.naver.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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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정간호 업무편람
○ 사업실시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정간호 실시기관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blog.naver.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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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 마련 - 원외탕전실 2주기(2022~2025) 인증기준 확정,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 - ▪원외탕전실 :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의료기관 외부에
blog.naver.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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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허가를 위한 시설 기준과 보건소 심사 기준
수술실 기본 시설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가.
blog.naver.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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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비록 외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이지만, 내 나라가 위급하다면 귀국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blog.naver.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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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 컨설팅 와이즈인헬스케어,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2('20.12.29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란
blog.naver.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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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관련 Q&A) : 2019.11.01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
blog.naver.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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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2020.01.01)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을 준수한 경우(병상이 300개 미만 요양병원 포함)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급여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blog.naver.com ·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