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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선고 방청 신청하세요~!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목)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11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제청' 등 총 79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운행 중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있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전원재판부 96헌가4, 1998.......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헌법불합치]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적
- [변호사 김성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종국일자 : 2024. 4. 25.
- 일신약국사건 선고 99헌가15 전원재판부〔위헌〕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헌집12-2, 37]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 (정보) 리석기 재판을 맡으면 안되는 판사들을 정리해봤다 무죄판결 이동연 (전남 장성) 폭력행위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 영장 기각 김균태 (전북 군산) 시국선언 전교조간부 4명 무죄 판결 ''종교적병역거부 주장이 정당하다는'' 위헌제청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2004헌가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7년 8월 30일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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