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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7개 재판 결과
무기징역 ★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 사건, 1심. 징역 30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사건, 1심. 무죄 ★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징역 2년 ★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blog.naver.com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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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가 정권 시녀가 되어 대검 무시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의결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가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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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의결... 대검 판단 뒤집었다
대검 판단 뒤집었다 김희래 기자 입력 2026.08.13. 14:21업데이트 2026.08.13. 15:51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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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셰의 말 한마디면 法도 개무시한다 ...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의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blog.naver.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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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변호인은 "씨X", 지지자들은 눈물
나머지 내란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 일반이적 사건(1심 징역 30년), 위증 사건(1심 무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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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위증 유죄의 나비효과…박상용 징계도, 특검 명분도 흔들린다
이화영 위증 유죄의 나비효과…박상용 징계도, 특검 명분도 흔들린다 2년 2개월간 정국을 뒤흔든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첫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이 판결은 단순한 위증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박상용 검사의 거취부터 여권이 추진해 온 검찰 관련 동력까지,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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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원지검 1313호 현장검증, 확인해야 할 4가지 쟁점
[이화영 재판 끝장보도 6일차 오전 7시]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본격 시작...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인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비교적 단순한 위증 사건으로 설명하려 한다.
blog.naver.com ·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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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2년 구형!!!
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2년 구형!!! 친중종북 범죄자 이재명 재판 받아라!!!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blog.naver.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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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무죄만들기 공소취소는 이화영의 연어술파티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죄판결이 나옴으로써 물건너 갔다: 수원지법, ‘검사실 연어술파티는 거짓’…이화영에 징역4개월 선고
ykvSyWiDASKZAM-s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사흘 앞둔 5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blog.naver.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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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공소기각했던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 외에도 1심 송병훈 재판부는, 이화영 위증 등 국민참여재판에서 북한에 부당하게 금송 등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법리나 판례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었습니다 중요 사건 재판에서 연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송병훈 재판부에 대해, 그럴리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blog.naver.com · 20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