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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관련 학습을 마친 시민들은 "(아이들의) 범죄 관련 정보 접근량과 판단 능력은 별개이며,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이 실제 법감정과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시민들이 요구한 추가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①소년사법 운영체계 개선 ②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③소년 비행 예방이었다.   ①소년사법 운영체계에서는 과밀 상태인 소년원과 치료시설을 www.nocutnews.co.kr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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