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0개월·집유 2년 확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씨, 집행유예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성매매 알면서 모텔 임대…대법 "월세 수익도 추징"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 만성폐질환 앓은 광부… 폐암 사망 뒤 장해급여 청구에 대법 “인정 어렵다” 광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면 만상폐쇄성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 대법 "27년 부모 부양하고 받은 증여,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
- 27년 부모 부양 후 받은 2억… 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해야” 헌법재판소의 옛 민법 유류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전 소송이 시작된 사건일지라도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 27년간 모친 모신 막내, 부모 사망하자 상속재산 반환 소송 건 첫째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 '학폭 논란' 배우 지수 前소속사, 드라마 하차로 8.8억 배상확정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 '김건희·권성동에 통일교 현안 청탁' 윤영호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손흥민에 임신 협박 뒤 “용서해달라” 눈물…20대女·40대男 징역형 확정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