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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다) 파기환송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어린이집 내 입소 전 유아 중화상'..대법원 "원장 책임 아니다" 원심 뒤집어 상담 과정에서 혼자 돌아다니다 화상을 입은 한 살배기 아이에 대한 책임이 어린이집 원장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엄상필)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 펜션서 좋은 의도로 공작새 키웠는데.. 4세 남아 얼굴 공격해 펜션주인 벌금형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
- [LAW MRI] [형사변호사의 산재 판례 소개] 조선소에서 동료와 시비 중 그라인더 안 끄고… 결국 벌금 200만 원 선고 2025고정17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을 가져왔어요. 동료끼리 시비가 붙은 와중에 손에 들고 있던 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아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결국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법조산책 / 국민참여재판 - 킥보드 vs 자동차 비접촉 사고, 누구의 과실인가요? / 수원 조은지 변호사(June 2026, Vol.307)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킥보드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터라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 하반신 마비 환자 전기 치료 중 중증 화상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하반신 마비 환자 전기치료 중 중증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 씨에게
- "병원이 골든타임 놓쳐 신생아 두 달째 중태" 고소장…경찰 수사 (이헬스통신)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 [형사] 2026년 5월 부산지방법원 주요판결 선고 2025고단952 업무상과실치상 ⦁ 요양병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자극 치료를 실시하면서 기기의 이상 여부나
- SPC에서 또 '산재'...대구 빵공장, 40대 여성노동자 중상 SPC 계열사 샤니 대구공장서 산재 40대 여성 노동자 기계에 오른팔 끼여 피부 벗겨져 중상, 생명에 지장 없어 2022년부터 알려진 사망·부상 5건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