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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대 전세금 대출사기…전직 프로야구 선수 2심도 실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영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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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서 실형 복역자, 군 면제 대상"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추방을 당
- 미국서 실형→추방됐는데 병무청 "대체복무"…법원서 취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복무를 면제받거나 사실상 면제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 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2심도 실형 컬러 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5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네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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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20대女 무고로 실형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빌린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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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장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실형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
- 업체 사장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실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 무인텔서 10대 여자친구 때리고 상습 음주운전까지, 2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인텔에서 함께 술 마시던 10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들까지 때린 혐의(상해·음주운전 등)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5만원권 위조지폐 제작해 지인에게 넘긴 20대, 2심도 실형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제작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 학위증의 배신, 의대졸업 '거짓말'…44건 과외, 실형 확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위조한 의과대학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해 의대 출신 행세를 한 과외 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