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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보완권 완전 폐지 특검과 공수청 검사 수사는 모순덩어리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전면 금지시키고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권 인정 그리고 공수처 검사는 수사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건 모순 중에 모순으로 이제 공수처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수사, 기소, 공판, 집행은 상호 연결된 절차”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 blog.naver.com · 2026.08.07
• 백해룡 경정, 임은정 동부지검장 고소…‘마약수사 외압 의혹’ 두고 또 충돌 작년 합수단 수사 권한 방해 주장 허위사실 따른 명예훼손 혐의도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blog.naver.com · 2026.08.16
• [단독] "유병호, 수사상황 파악하려 실무자에 연락" 종합특검, 추가 정황 발견 유 감사위원, '수사동향 파악' 증거에 "일선 실무 연락" 주장 [김화빈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자신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일선 실무자와 소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blog.naver.com · 2026.07.21
•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조선일보 사건 배경: 광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설의 주장: 조선일보....... blog.naver.com · 2026.07.09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추진…안규백 탄핵 예고 정점식 “검찰·법원 견제 약화…헌법체계와 충돌” 적법절차 등 위헌 주장…국방장관 탄핵안도 발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권과 법원의 재판권을 통한 상호 견제가 근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구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 과정의 통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blog.naver.com · 2026.08.12
•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전말 주요 혐의: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3세 미만 중학생에게 금품·담배 앱으로 만난 만 13세 미만 중학생에게 금품·담배 등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최 전 의원은 성매매는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 ) 강제수사: 제출 미루다 7월 15일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 (경찰, 구속영장 검토 중) 정치적 조치: 수사 사실을 숨기고 출마·당선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었으며, blog.naver.com · 2026.07.23
•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다시 도마위에 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 의혹이 쏟아지자 수사기관 통제에 관한 재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70년째 이어진 수사권 조정 논의 13만 일부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이 문제 됐다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건 황당한 주장” vs. “경찰을 못 믿는....... blog.naver.com · 2026.07.12
• 권력을 가졌으면 심판(구속)을 두려워 말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영구 배제 결정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그럼 그 동안 검찰의 수사상 비위에 대해서는 왜 처벌하지 않았나? 어느 집단이든 내부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적으로 권력에 의한 하명 수사 또는 권력의 심기를 미리 알아서(기는) 왜곡수사(봐주기, 물타기 등)를 하....... blog.naver.com · 2026.08.04
• '신천지, 더불어민주당 개입 의혹' 김민석 주장 일파만파 위키트리 '신천지, 더불어민주당 개입 의혹' 김민석 주장 일파만파 jdtimes@wikitree.co.kr (채석원) 국민의힘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blog.naver.com · 2026.07.23
• "시신 37구 발견" 혐한으로 돈 벌던 한국인, 日 귀화 선언 오전 10:33 기사원문 7 73반응 요약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韓 훼손된 시신 많이 발견돼" 등 거짓 주장 유튜버 '대보짱', 검찰 송치 수사 중 결국 귀화 blog.naver.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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