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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투자여력이 낮은 청년 스타트업 대상 개인정보 법령·기술을 컨설팅하고, 권역별 처리자 교육(20회), 전국 초·중·고 및 노령층 등 피해예방 교육(250회) 실시 대응 강화: 첫째, 형벌규정을 신설, ‘누구든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규정(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하고 둘째, 수사 zdnet.co.kr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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