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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수사권 조정 넘은 '폐지'…이번엔 '위헌' 여부 판단할까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역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선관위 특검 곧 윤곽…검찰 수사권 폐지에 혼선 우려도 [앵커] 선관위 의혹 전반을 수사할 특검이 이달 말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 출범하는 특검인데요. 그런 만큼 특검 운영에 영향은 없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선관위 특검'은 이달 말쯤 공식 출
- 추미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회를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마침내 함께 해냈다"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했다. 이미 사의를 표한 상태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구 대행은 3
- 檢 수사권 완전 박탈, 형소법 통과…여·야·청 반응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
- [앵커리포트] 사실상 수사권 독점한 경찰…역량은 여전히 물음표 오늘(31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의 조직적인 부실 수사로 가려질 뻔 했던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죠. 이런 검찰의 보완수사권, 오는 10월부턴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회 본
- 검사 수사권 삭제에 합수본 좌초 위기…후속 협의도 난관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해온 합동수사본부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행안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주문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 한병도 "경찰 수사권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참석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
- "檢수사권 폐지시 마약합수본 증거능력 상실"…법무장관, 후폭풍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법무부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지금 이대로 10월을 넘기면 마약 합수본이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오는 10월 이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 72년 만에 檢수사권 폐지…제2 형사사법체계 전환 '첩첩산중'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 문턱까지 통과하면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대전환을 맞게 됐다.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임박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부터 중수청 인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