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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판결이 널뛰기 해서야…만나는 판사마다 들쑥날쑥"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2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 결과를 두고 "이렇게 널뛰기를 해가지고서야"라며 지적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중단된 '李대통령 재판' 변수되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피고인 측의 재판 대응이나 공소청의 공소유지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與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석방되면 조희대 책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당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 정부, '여순사건 희생' 박찬길 검사 유족 6억9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여수 순천 10 19사건(여순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 '이화영 재판 퇴정' 김현우 '불문경고'·서현욱 '무혐의'…견책 청구 물거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형사6부장검사가 사실상 징계를
- 여야, 국감 2주차 막날 곳곳 충돌 계속…李대통령 재판·이진숙 제척 등 공방(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지훈 기자 = 여야가 2주 차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도 곳곳에서 충돌을 이어갔다. ◇법사위 '李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與 "기소된 재판도 중단" vs 野 "편법 중지" 16일 오전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근거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 “결백 믿어준 서울 시민께 감사”…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를
- 판사 10명 중 8명 "AI 허위 판례 인용 경험"…법원행정처, 제재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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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총장대행 '공소취소 충성맹세' 국민이 가만 안둘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여권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 나경원 "재판 받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던 기자회견…나머지는 믿거나 말거나"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원한 핵심인 중단된 재판 재개 표명이 빠졌다며 본인의 5개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이 가장 듣고 싶던 핵심은 끝내 없었다"라며 "'중단된 재판, 받겠다.' 왜 꼭 필요한 말은 쏙빼나. 결국 재판 안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연임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