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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공수처, 지귀연 기소…대법 감사 때 없던 결제자료·택시동선 확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대법원 감사 당시 확보되지 않았던 주점 결제자료와 택시 호출기록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흔들려선 안 돼”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조...
- 내일 법원의 날 … 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 메시지 내나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해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묵묵부답 조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이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수고하십니다"라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
- 내일 법원의 날…조희대 '대법관 제청 갈등' 메시지 낼까 주목 대법원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 [속보]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 [속보]'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7억 손해배상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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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는 왜 8개월 만에 또 멈추나…‘176시간’에 꼬인 통상임금
서울 시내버스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통상임금’ 판결…상여금 포함되자 시급이 쟁점갈등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 '감사원 주의' 격려금 3억 증액…"일선 법원 격려 필요"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감사원에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내년도 격려금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 편성액은 대법관들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각급 법원에 교부돼 쓰는 격려금이 포함된 사법부 전체 격려금이라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다.
- 진중권 "한동훈 청문회 된 김승원 청문회…결국 공소취소 위한 임명 강행 수순" 여권이 제기하는 수사 자료 불법 유출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진 교수는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 있다"며 "그런 자료를 받아 폭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