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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집단 입당 강요’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4일 첫 재판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 특검 “충실한 집행관 자청”…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기일은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 전원 무죄 나온 ‘서해 피격’…유족, 민사소송 취하 소 제기 5년 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아들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 법원 “동성부부도 법적 보호…사실혼 준하는 생활공동체”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이달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尹 선고 또 연기…내달 13일 1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시 한 차례 연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이달 23일로 지정했다가 다음 달 6일로 연기한 바
- '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검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의 구속기간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연장 신청으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8일로 연장됐다.
- 홍준표 “이진관 판사 판단 정확…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워” 홍 전 시장은 이달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홍 전 시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내주 첫 재판 열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63)의 재판이 이달 15일 시작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 '국가핵심기술' 中에 유출…LG디스플레이 前직원, 징역 5년 국가핵심기술인 OLDE(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며 넘긴 전직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달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법원 화해권고 결정도 '불복'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며 불복했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경애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서 이달 14일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민사9-2부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정금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