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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저지 위해 홍장원 거짓말 몰이"...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심 판결(1년 6개월 선고)을 파기하고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청와대 "헌정사 초유 사태"⋯ 손봉기 대법관 제청 반려 여부 주목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여권 관계자는 어제(20일) "손 후보자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도 "둘 중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로 제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경우
- '세기의 이혼'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 서울시장 자리 건 오세훈-특검 2차전, 두 달 후 결론 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 강민구 변호사 'AI, 그 길을 묻다' 출간…“AI는 국가 생존 걸린 전략자산” 한국 사법정보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AI를 국가 생존이 걸린 전략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 같이
- [속보]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 '세기의 이혼' 최태원 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심려 끼쳐 송구" 최태원 SK 회장 측 변호인단은 24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 조희대,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이후 추천위는 지난 4일 오는 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 임성근 징역 3년에 채 해병 모친 "책임자에 관대한 나라, 억장 무너져"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
- [서평] AI 법제 총정리 나선 '인터넷·AI 전도사' 강민구 도울 대표변호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기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민구 변호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정리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