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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 그래서 과거엔 어느 상권을 가더라도 건물주 잘 만나서 10년이상 장기임차인이 많았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5년이 되자 명도소송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년 이상된 장기임차인을 찾는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작년 여름에 상가임.......
- 건물주 바뀌어도 세입자 5년 장사 보장…권리금 회수 방해 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건물주 바뀌어도 세입자 5년 장사 보장…권리금 회수 방해 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국경제 | 2015.05.07 05:0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는다 상가 임대료
- 상가임대차보호법 2014 개정안 바로 알기 상가임대차보호법 2014 개정안 바로 알고 계신가요?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5년 동안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 5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 보증금의 범위를 정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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