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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보상없이 사방사업 실시한 지자체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사건 전문 배정관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보상없이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자체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된다는 판결을 받은 저의 의뢰인의 최근승소 사건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내용 및 판결] 원고인 제 의뢰인 A씨는 1969.11.경 이 사건 B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 [공모전 장인] 제23회 산림 문화작품 공모전 공모주제 일반주제 : 아름다운 산과 숲, 나무 등 우리산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 정책주제(사진부문한정) : 산림휴양 활동, 숲체험,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지정화, 산불예방,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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