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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일상 2026. 8. 10. - 14. 휴가 직전 상담한 사건 서면 작성시작. 1심 무죄받고 검사 항소한 사건 오후 2시, 검사 항소기각 판결 선고! 의뢰인모친과 기쁨의 통화나누고 유료상담1건. 준비서면 작성하는데 필받아서 오랫만에 야근. 8시 퇴근. 12....... blog.naver.com · 2026.08.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 ○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4. 서울특별시장은 2009. 11. 12. blog.naver.com · 2026.07.27
• 도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등 취소청구 사건 개요 가. 같은 시 같은 동 ○번지 전 외 ○필지(합계 ○,○○○㎡)(이하 “이 사건 도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대부기간을 ‘2024. 1. 1. ∼ 2026. 12. 31.’로, 대부목적을 blog.naver.com · 2026.08.09
• ‘고문 경찰’ 박처원·이근안 포함…5·18 진압, 12·12 반란 가담자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26.07.24
• [속보] “탁 치니 억” 박처원 고문경찰 등 공직자 167명 서훈 취소 소준열 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과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 일원인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의 충무 무공훈장도 박탈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간첩조작 사건 등 반헌....... blog.naver.com · 2026.07.21
•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 12. 19. blog.naver.com · 2026.08.03
• 저칼륨혈증과 종합건강검진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저칼륨혈증과 종합건강검진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시를 살펴봐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2. 3.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blog.naver.com · 2026.07.21
•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동 답 3,322㎡, 같은 동 답 1,121㎡, 같은 동 답 2,076㎡, 같은 동 답 883㎡를 각 취득하였고, 2013. 12. 24. 위 토지를 각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blog.naver.com · 2026.08.10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간주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 판결 요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12. 피고가 자신의 기여분을 산정한 다음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blog.naver.com · 2026.08.10
• 내란 종료 시점 두고 특검팀 정면 충돌…12월 4일 vs 14일 내란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점으로 판단하고 수사와 공소제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내란특검팀은 근거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2·12 및 5·17 사건 판결을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 확.......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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