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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사119 / FR법률지원센터 인용 【사건의 쟁점】 정보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일부정보만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결요지】 이 사건 중인 신고사건 및 종결한 진정사건 기록 중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 blog.naver.com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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