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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전 소방청장 징역 2년6월 구형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A(47)소방위에게는 징역 3년을, 심사위원이던 대학교수 2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 캠핑장 안전조치 미흡 손님 추락사…업주는 금고형 집유 떨어져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핑장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민간업체에 뇌물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IPA 부사장 A(62)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IPA 직원 B(55)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
-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만료 앞두고 석방…보석 인용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 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2심서도 징역형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윤혜정 부장판사)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선 앞두고 '이재명 비방영상' 튼 전 제주도의원 후보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제주도의원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영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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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 114회’…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징역 1년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5·여)와 B(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여)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 '장동혁 스토킹 혐의' 유튜버 정치한잔 측, 첫 재판서 "정당한 취재" 캐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운영자 최모(38)씨와 박모(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했지만 결정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이후 A씨는 감치 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A씨 측은 "중학교만
- '부정선거 가짜뉴스' 속아 투표지 훼손, 60대 벌금형 집유 = 부정선거 의혹 가짜뉴스에 속아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윤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