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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특해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징역 2년 선고 2026.7.16 인천지법 형사12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총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 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 '전지현 시외조모' 묘지 훼손한 50대 여성 집유..왜 묘지를 훼손? 고(故) 이영희 씨의 묘지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조영민)은 최근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아들 선관위 특혜 채용' 김세환 "감사원 조사, 위법한 측면 있다"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여중생 성폭행 생중계"...6년 뒤 '응징'한 결과 불구속 기소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4~5년의 실형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확정됐다
-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교통사고 낸 음주운전자 1심 판결 왜 1년 반이나 걸렸나? 도주한 50대 음주운전자가 사건 발생 1년 반 이 돼서야 실형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현우 부장)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지인 사기·횡령 사건, 2년 만에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된 사례 ✔ 지인을 가장한 사기, 끝내 기소까지 이끈 사건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당하고 차량까지 횡령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수개월간 신뢰를 쌓은 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의뢰인을 현혹했고,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되팔아
-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불구속 기소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2022년 작업자 3명 매몰돼 사망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경기도
- 광주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여러분들도 무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황준홍 법률사무소에서 변호한 뺑소니, 도주치상 불구속 구공판 무죄 승소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집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운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황준홍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소된 사건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행자는 차량과 충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단독] 대책 없는 농협중앙회…지준섭 농협부회장, 檢 기소에도 직무 수행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