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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항고 기각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수용 생활에서 매달 일정액의 영치금 사용 보장을 받는 것이 법원은 또 한 번 정당하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대한
- 처음 본 여중생 폭행해 벌금형 4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식당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씨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 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 폭행사건…판사, 가해자들 질책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에서 벌어진 재소자 집단 폭행·추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판사가 반성의 태도에 의구심을 표하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2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B(30대)씨의 신체와 얼굴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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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보복협박 항소심…제3자 통한 협박 성립여부 쟁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가해자와 ...
- '돌려차기 희화화 발언' 서범수·진종오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 귀가하던 여성을 돌려차기로 가격한 후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해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희화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범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효력을
- “가해자 누나 드라마 출연” 유족 청원에…KBS “별도 조치 불가” KBS “가족은 검증 안 해…헌법상 별도 조치 불가” 유족 “딸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 평온” 2024년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징역 3년2개월형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가해자
- "피해자도 언플" 판사 발언에 부산고법원장 "유감…징계 사유는 아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 등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이 피해자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오늘(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지법·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 "'돌려차기' 피해자도 언플" 판사 말에 "이러면 누가 신고하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9일 재판장의 말에 불쾌감을 그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 피해자 보복협박, 돌려차기男 2심서 "무죄" 주장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한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쟁점인 '제삼자를 통한 보복협박'에 있어 행위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요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재정 전 의원에 실형 구형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정치활동을 하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배 전 의원은 사조직 사상가꿈연대 운영 과정에서 2019년부터 부산 사상구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사상구 지역위원장으로서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